법령 소음·진동규제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다239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법 2012. 1. 12. 선고 2011나75982 판결
[손해배상(공)] 상고[각공2012상,41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09년
3. 서울남부지법 2009. 10. 9.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
[손해배상(공)] 항소[각공2009하,194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·진동 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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